이재명 ‘차별금지법’ 유보 발언에 권영국 직격…“이러다 영원히 못 한다”
들어가며
2025년 5월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는 ‘차별금지법’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“방향은 맞지만 시기상 유보적” 입장을 보이자,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“이러다 영원히 못 한다”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진보정당 유일의 대선 후보인 권영국은 이날 토론에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.
본문
1. 이재명 “방향은 맞다…하지만 갈등 심화 우려”
-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방향에는 동의했지만,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
- 그는 “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더 심해지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다”고 말하며,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- 이는 지난 대선이나 국회에서 여러 번 나왔던 유보론의 반복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“차별은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, 지금은 다른 중요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.” – 이재명 후보
2. 권영국 “사회적 합의 아닌 결단의 문제다”
- 권영국 후보는 이에 즉각 반박하며, “김대중·노무현·문재인 정부 모두 제정 의지를 보였다”며 역사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.
- “28년이나 지났는데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, 이 법은 영원히 못 만든다”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.
- 이어 “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“지금도 못 하면 앞으로는 절대 못 한다.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다.” – 권영국 후보
3. 권영국의 존재감…TV토론 검색어 1위
- 권 후보는 TV토론 직후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.
- 차별금지법 외에도 ‘노란봉투법’, ‘최저임금 차등제’, ‘중대재해처벌법’ 등 진보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타 후보들의 보수적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
- “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냐”, “지방 완전히 망한다” 등 직설적 화법도 화제를 모았습니다.
“나는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.” – 권영국 후보
4.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?
- 차별금지법은 성별, 장애, 나이, 출신지역, 성적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.
-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정 권고를 해왔으며,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이 법이 없는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.
- 그러나 보수 진영의 반발과 종교계의 반대로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
5. 민주노동당으로 새 출발한 권영국, 강성 진보의 목소리
- 권영국 후보는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자, 거리에서 활동한 ‘참사 변호사’ 출신입니다.
- 최근 정의당에서 당명을 ‘민주노동당’으로 복원한 후 첫 대선 주자로 나섰습니다.
- 진보정당의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의 양비론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.
- 실제로 TV토론 직후 후원금 급증, 하루 입당자 수 급증 등 지지층의 반응도 확인됐습니다.
“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. 우리가 직접 바꿔야 한다.” – 권영국 캠프 관계자
마치며
이번 TV토론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진보-중도 간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였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신중론을, 권영국 후보는 결단론을 주장하며 부딪쳤습니다.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아지고 있지만, 현실 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.
진보정당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, 한국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권 입법을 어느 시점에,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.
📝 개인적인 생각 & 의견
권영국 후보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‘정치적 결단’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. 단지 사회적 합의만 기다리다가는 영영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. 때론 정치가 먼저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차별금지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
참고 링크